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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결정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죠. 상고비용 중 원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라고 했죠.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지각한다 했죠. 1. 원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항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해득했죠.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들어보게 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지각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주의상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명한 잘못이 없다고 했죠. 나. 상고이유 제2점 손해배상청구 항목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용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용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항목에 속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들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자각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수상계의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착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죠.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안건 임대차계약에서 인프라공사와 관련된 수선의무를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고 본 다음 피고가 위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이 항목 화재가 생성하였고 그로 인해 이 안건 건물이 소훼되었으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지각했죠.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자면, 원심의 위와 같은 수긍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조처문서 결정에 관한 법리를 착인한 잘못이 없다고 했죠.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항 화재가 야기하였고 피고의 의무 위반과 이 안건 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촉발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용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생성한 손해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자각했죠.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살펴들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용되는 손해의 범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곡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죠. 다.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6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물의 화재 야기 당시 이 안건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공사업체들과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그 점유부분의 관리책임과 방호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화재에 대응한 적정한 방화처분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폼이 천장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그 때에서 요구되는 공작사항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서 이러한 하자가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목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 사항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유발한 것이며,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득했죠.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본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자각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 점유자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 점유자의 면책, 손해의 범위 및 인과관계,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명하거나 해석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죠. 라. 상고이유 제7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항 화재로 인한 임대차 목적사항 훼손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물의 화재에 관하여 원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자각했죠.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들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해득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조치문서 자각에 관한 법리를 곡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죠. 마. 상고이유 제8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안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는 점유자인 피고가 공작사건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 A가 이 물의 건물 지하 1층의 보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고, 이 물의 건물 지하 1층 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안건 건물 지상 2층의 구조적 난제로 이 사항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이 야기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각하였죠.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들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 소지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죠.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죠.​​​